사전증여 10년 합산 과세란? 상속세 절세 전략의 함정과 주의사항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사전증여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증여 후 일정 기간 안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된다. 이 규정이 바로 ‘사전증여 합산 과세’다.

‘사전증여재산’이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이고 누진적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합산 대상 여부는 수증자가 법정 상속인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아래 표는 2026년 4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다.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은 기한 없이 합산되며, 이를 제외한 일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계산 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일 당시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6년 2월 기준 11억 5,000만 원으로, 2016년 2월 5억 3,948만 원에서 10년 만에 2배 이상 올랐다. 서울의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은 2015년 2,066명에서 2024년 7,732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 원 강남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전증여한 경우, 오히려 1억 8,000만 원의 세금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발생하면서 상속공제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전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하면 동일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되므로, 예를 들어 5년 전 아버지께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오늘 어머니께 받을 수 있는 잔여 한도는 2,000만 원뿐이다.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도 상속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공제 한도는 동일하지만 증여세액의 30~40%가 할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