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원금 손실 이유 — 사업비·해지공제·10년 비과세 요건 정리

변액보험 계좌를 열어보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몇 년을 꼬박 부었는데 원금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가 찍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꼭 펀드가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구조를 알면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 해지하는 게 맞는지 판단이 섭니다.

변액보험, 왜 원금이 깨져 있나 — 낸 돈 전부가 투자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먼저 뗀 나머지만 특별계정(펀드)에 들어갑니다. 100을 냈다고 100이 투자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펀드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도 가입 초기에 적립금이 원금에 못 미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도 변액보험을 ‘원금 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못 박습니다. 은행 예·적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할 물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업비는 크게 계약체결비용(설계사 모집수당 등)과 계약관리비용(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으로 나뉩니다. 중요한 건 이 수준이 회사와 상품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어디에 넣었느냐에 따라 펀드에 실제로 투입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10년·20년 쌓이면 결과가 갈립니다.

지금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 — 해지공제라는 두 번째 차감

여기서 한 번 더 빠집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이 차감됩니다. 사업비로 한 번, 해지공제로 또 한 번 — 그래서 초기 해지는 손실이 큽니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에 분석한 바로는, 다수의 변액보험 상품이 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원금보다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기준으로 변액보험을 7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약 30%에 그쳤습니다. 열 명 중 일곱 명이 손실 구간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내가 지금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보험회사가 분기마다 보내주는 ‘보험계약 관리내용’이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현재 해지환급금을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숫자를 보지 않고 감으로 해지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최저보증이 붙은 상품이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최저보증은 사망보험금이나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재원에 적용되는 장치이지, 중도에 해지해서 받는 돈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10년만 채우면 비과세인가 — 요건은 하나가 아니다

아닙니다. 이게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데, 여기서 10년은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월적립식이라면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매월 내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은 허용, 선납은 6개월 이내)
•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 이하일 것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에 한함)

월적립식이 아닌 일시납 형태라면,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도는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에 적용되고, 그 전에 맺은 계약은 2억원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입니다.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고,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같으며, 연금 개시 후에는 중도해지할 수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별도로 비과세됩니다. 월적립식과 일시납 두 갈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 150만원, 일시납 1억원이라는 한도는 그 보험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자 1명당 전체를 합산합니다. 다른 보험사에 이미 저축성보험이 있다면 그 계약이 내 한도를 이미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월 100만원이니까 괜찮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10년을 채웠더라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눠 받기 시작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리하면 ’10년 유지’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명의를 바꿨더니 10년이 다시 시작된다 — 비과세가 리셋되는 경우

이건 아는 분이 드문 함정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아래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10년 시계가 그날부터 다시 돕니다.

• 계약자 명의가 바뀌는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
•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바꾸는 경우
•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해 증액하는 경우

8년을 부어놓고 자녀에게 계약자를 넘기면, 남은 2년이 아니라 10년을 새로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 목적으로 명의를 옮기거나 여유가 생겨 보험료를 올릴 생각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계산에 넣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 추가납입·펀드변경으로 살릴 수 있나

이미 몇 년을 부었다면 해지가 능사는 아닙니다.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보험료 추가납입입니다.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더 넣을 수 있는데, 핵심은 추가납입한 보험료에는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이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더 가입하는 것보다 사업비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미 낸 사업비를 더 큰 투자원금으로 희석하는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둘째, 펀드변경입니다. 많은 분이 가입할 때 정한 펀드를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펀드를 고르는 게 계약자 몫이고, 연 4회까지는 변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식형은 주식 비중이 60% 이상이라 출렁임이 크고, 채권형은 채권 비중이 60% 이상이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손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계가 잘 말해주지 않는 지뢰가 있습니다. 추가납입을 권하는 글은 아주 많습니다 — “기본보험료는 3분의 1로 줄이고 3분의 2를 추가납입하라”는 식이죠. 사업비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언에는 세금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앞에서 본 월적립식 비과세 요건은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을 합친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비를 아끼겠다고 추가납입을 늘리다가 이 선을 넘으면 비과세 요건이 깨집니다. 몇 십만원 아끼려다 10년 비과세를 통째로 날리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깨진 요건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넘긴 금액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의 비과세 자격 자체가 흔들립니다. 추가납입 규모는 사업비가 아니라 이 한도를 먼저 보고 정해야 합니다.

당장 보험료를 못 내겠으면 해지밖에 없나 — 출구는 세 개다

많은 분이 ‘유지 아니면 해지’ 둘 중 하나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지면 손실을 확정하고 해지해 버립니다. 그런데 중간 선택지가 있습니다.

• 납입유예 —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인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와 비용이 빠져나가므로 적립금은 줄지만, 계약과 비과세 시계는 살아 있습니다.
• 중도인출 — 적립금 일부를 빼 쓰는 것입니다. 다만 뺀 만큼 사망보험금 같은 보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입출금된다”는 말만 믿고 꺼내 쓰다 보장이 사라지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 감액완납 —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대신 보장 규모를 줄여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모두 공짜는 아닙니다. 적립금이 줄거나 보장이 깎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해지로 손실을 확정하기 전에 계약을 살려둘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0년을 앞두고 몇 년 남은 상황이라면, 잠시 멈췄다 다시 내는 편이 해지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와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보험사에 “해지 말고 다른 방법 없나”부터 물어보세요.

해지할지 말지, 뭘 보고 판단하나

감이 아니라 숫자로 정해야 합니다. 확인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서는 회사별·상품별 사업비율(계약체결비용·계약관리비용), 펀드 투입금액과 비율, 최저보증 수수료율, 펀드 수익률과 자산구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 상품이 같은 유형 중에서 어디쯤인지 여기서 보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는 내 계약의 사업비·위험보험료 차감 내역, 특별계정 적립금과 적립률, 현재 해지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미 사업비를 대부분 낸 상태라면 비싼 구간은 이미 지나갔다는 뜻이라, 지금 해지하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도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유지가 불투명하다면, 손실을 확정하더라도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애초에 10년 이상 갈 사람을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라, ‘버틸 수 있느냐’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액보험은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10년은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월적립식의 경우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납입,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를 함께 요구하고, 일시납 형태라면 보험료 합계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 기준). 하나라도 어긋나면 10년을 채워도 비과세가 아닙니다.

변액보험은 왜 원금보다 적은가요?

낸 보험료 전부가 투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먼저 뗀 나머지만 펀드(특별계정)에 들어갑니다. 중도 해지하면 여기서 해지공제까지 차감돼,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에 크게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를 바꾸면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한 증액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봅니다. 즉 10년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추가납입은 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추가납입한 보험료에는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이 부과되지 않아 사업비 부담이 가벼운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을 합친 월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으면 월적립식 비과세 요건이 깨질 수 있으므로, 한도를 보고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해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입유예, 적립금 일부를 빼 쓰는 중도인출, 보장을 줄이는 대신 더 내지 않는 감액완납 등이 있습니다. 모두 적립금이 줄거나 보장이 깎이는 대가가 따르지만, 해지로 손실을 확정하지 않고 계약과 비과세 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월 150만원 한도는 그 보험 하나만 따지나요?

아닙니다. 계약자 1명당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합산해 따집니다. 일시납형의 1억원 한도도 마찬가지로 합산 기준입니다. 다른 보험사에 이미 저축성보험이 있다면 그 계약이 한도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종신형 연금보험도 비과세가 되나요?

됩니다. 월적립식·일시납과 별개로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을 것,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할 것,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내 변액보험 사업비와 수익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회사별·상품별 사업비율(계약체결비용·계약관리비용), 펀드 투입비율, 최저보증 수수료율, 펀드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의 차감 내역과 현재 해지환급금은 가입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